안녕하세요. OK건설114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인수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다 보면 건설업 자체를 양수하는 거래와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상과 확인할 위험은 서로 다릅니다. 계약금부터 지급하기 전에 거래 구조와 회사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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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인수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래입니다. 관련 법령과 관할기관의 신고 절차 및 공고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법인 인수는 보통 해당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사 자체가 계속 존재하므로, 과거부터 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세금·공사 관련 책임 등을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방식이 항상 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 계약 구조, 업종별 적용 규정에 맞춰 관할기관과 전문가에게 절차를 확인하세요.
2. 등록 현황과 실적은 원자료로 대조하세요
먼저 인수 대상의 건설업 등록 업종과 주력분야, 등록 상태, 행정처분 여부를 살펴봅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은 제시받은 자료만 보지 말고 관련 확인서 및 공사계약 자료와 비교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에서 실적과 시공능력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승계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협회 또는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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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공사·보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재무: 재무제표, 금융기관 차입금, 세금 체납, 미지급금과 장부 밖 채무 가능성
▸ 공사: 진행 중인 현장, 공사대금의 수금·지급 현황, 공사계약 조건
▸ 하자·분쟁: 하자보수 책임이 남은 현장과 소송·분쟁 여부
▸ 보증: 공제조합 출자, 대출·보증 내역 및 관련 약정
▸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해당 업종의 유지 요건
제출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원인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전에 별도로 정리하세요.
4. 계약서에는 책임과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금 지급 일정뿐 아니라 기준일 전후 채무와 세금, 미수·미지급 공사대금, 하자·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료와 사실이 다르거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됐을 때의 통지·정산·손해배상 방법도 거래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건설업 양도는 발주자 동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신고 일정을 정하기 전에 관할기관과 계약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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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좋은 거래는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인수하는지, 이후 어떤 책임이 남는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나 법인 인수를 검토 중이라면 업종과 거래 목적에 맞춰 자료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OK건설114 | 건설업 양도양수·기업진단 상담
전화 010-4242-8700 | 이메일 dono0011@naver.com
홈페이지 https://gaja88.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ja88- |
카페 https://cafe.naver.com/gaja88
참고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양수도 제출서류 (종합건설업 안내)
https://www.cak.or.kr/lay1/S1T28C195/contents.do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건설업 양도양수 안내 (자료의 최신성과 관할별 적용은 별도 확인)
https://kosca21.or.kr/pages/02/03_02.asp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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