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거래 방식과 계약·잔금 확인 기준

## 주식을 인수할지, 사업을 이전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를 잡을 때는 인수할 대상이 주식인지, 건설사업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면허와 실적이 같더라도 거래 대상에 따라 검토할 책임과 준비할 업무가 달라집니다. 매물의 명칭보다 계약서에 무엇을 넘기는 거래로 정할지가 먼저입니다.

| 비교 기준 | 주식·경영권 인수 | 사업 이전·분할합병 |
|---|---|---|
| 거래 대상 | 기존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 사업의 권리·의무 또는 특정 사업 부문 |
| 검토의 중심 | 존속하는 법인의 자산·부채와 계약상 책임 | 이전할 면허·자산·실적의 범위와 적용 조건 |

주식 인수는 기존 법인이 계속 존속하므로 회사에 남아 있는 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 부문만 이전받으려면 이전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구조에 맞는 결의·등
기·신고 항목을 정리하세요. 분할에 따른 채무 부담 범위도 해당 거래의 적용 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 흐름은 목적 설정 → 후보·기본자료 검토 → 실사·조건 협의 → 계약 → 정산·거래 실행 → 변경사항·인수 후 관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거래 구조와 대상 법인의 사정에 따라 순서와 병행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일정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대조해 정하세요.

## 계약금 전에는 가격보다 증빙과 정리 조건을 비교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실사에서는 매매가격과 함께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비교하세요. 가결산 재무제표의 가지급금·대여금·장기 미수금은 상대방과 회수 가능성, 거래 시 정리 방법을 살피고, 가수금은 입금 주체와 정리 조건을 세부자료로 대조합니다. 미지급금·소송·우발채무도 검토 대상입니다. 우발채무는 향후 상황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세·지방세는 납세증명 등 납부 자료와, 4대보험은 납부 내역과 맞춰 봅니다. 장부 잔액이나 납세 자료만으로 실질자본금의 적정성과 채무 전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과거 이력뿐 아니라 진행 중인 조사·처분 사안도 요청하세요.

공제조합은 출자좌수가 같더라도 융자금 잔액과 진행 중인 보증 내역에 따라 인수 후 담보 여력 판단이 달라지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조 결과는 ‘확인된 내용’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분해 두세요. 차이가 남은 항목은 보완 자료, 정리할 주체와 시점을 협의하고 계약조건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은 후보보다 미확인 사항의 처리 조건이 구체적인 후보를 우선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잔금은 매매대금과 당해 연도 정산을 함께 맞춥니다
잔금 단계에서는 약정한 매매대금의 남은 금액과 당해 연도 정산액을 나누어 맞추세요. 매도 측에 최근 월 가결산, 세금·보험료 납부 내역, 공제조합·공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사가 많은 법인은 정산 항목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과 건강·연금보험료, 공제조합 이자 납부 내역을 대조해 잔금에 가감할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공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매출 자료와 맞춰 누락 여부를 살펴보세요. 미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정산 검토에 연결합니다. 매입·급여·노무비·기타 경비도 가결산과 대조하고, 증빙 부족으로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면 법인세 정산과 함께 이익잉여금 규모와 차이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에 누적되어 남아 있는 이익입니다.

실제 정산액과 부담 주체는 신고·납부 내역과 증빙을 바탕으로 계약 및 세무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정산표에는 항목별 금액·부담 주체·처리 시점을 적고, 권리 서류 인계 목록은 별도로 마련하세요. 지급과 인계 순서는 계약조건에 맞춰 정합니다.
## 입찰 목적이라면 실적 활용과 등록기준까지 연결합니다

입찰 실적 활용이 목적이라면 실적 총액보다 필요한 업종·연도·금액이 맞는 후보를 우선 검토하세요. 협회에 등록된 시공실적을 업종별·연도별 자료와 대조하고, 사업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라면 양도기업에서 양수기업으로 실적이 누락 없이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적 인정과 입찰 참여 가능성은 거래 방식과 해당 입찰공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확보가 주목적이라면 인수 후 등록기준을 유지할 준비에 무게를 두세요. 해당 업종의 기준에 맞춰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상태를 살피고, 사용할 사무실과 필요한 인력 확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특히 기존 기술자의 계속 근무 여부와 충원 시점을 맞춰 인력 공백을 줄여야 합니다. 인수 과정의 기술자 이탈은 등록기준 미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 정산은 금액·납부·서류 인계를 마무리하는 일이고, 사업 활용 준비는 등록기준과 목적에 맞는 실적을 갖추는 일입니다. 후보 선택에서는 중장기 입찰 계획과 자금 여건을 함께 놓고, 필요한 실적과 운영 준비 중 어느 쪽이 부족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