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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의 모든 업무 대행,인수합병기업진단, 양도 양수, 법인 등록, 분할 합병, 건설업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주) O K 건설 114 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전기공사기술자 관리입니다.
전기공사업은 등록 당시 기술자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기술자의 입사와 퇴사,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수첩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가 퇴사했는데 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 다른 회사에 기술자를 중복 등록한 경우
-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기술자 경력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인사관리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인정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와 제18조, 제18조의2,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전기공사기술자 관리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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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기술자란 누구인가?
출처 입력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중 법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기공사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정받은 기술자에게는 등급과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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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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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 6행 선택6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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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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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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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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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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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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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 요건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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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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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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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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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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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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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경력, 교육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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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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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체를 통한 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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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기술자 인정 신청뿐 아니라 등급 변경이나 경력인정도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단순히 자격증 사본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자의 경력수첩과 현재 인정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기준
출처 입력
전기공사기술자는 초급·중급·고급·특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국가기술자격, 학력 및 전기공사업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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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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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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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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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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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법정 학력·경력 요건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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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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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또는 학력·경력 요건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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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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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더 긴 기간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또는 학력·경력 요건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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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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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등 법정 인정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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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첫째, 국가기술자격증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과 전기공사업무 경력을 인정받는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경력수첩에 기재된 등급과 실제 회사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경력수첩의 경력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사본이나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사 관련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별 세부 인정요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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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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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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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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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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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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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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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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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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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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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이상은 법정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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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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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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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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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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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자 3명이 단순히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서 정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 시 확인할 사항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여부
- 경력수첩의 유효한 인정 상태
- 기술자 등급 및 경력 내용
- 국가기술자격 보유 여부
- 상근 임원 또는 직원 신분 여부
- 실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관계
-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 여부
특히 기술자 3명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자 3명의 경력수첩만 확보했다고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술자의 입사·퇴사와 변경신고
출처 입력
전기공사업체는 기술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를 공사업자의 중요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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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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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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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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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신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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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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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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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등록기준 영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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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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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술자 정보와 증빙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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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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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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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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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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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퇴사 신고입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회사 내부에서는 인사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기공사업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자가 3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A기술자 퇴사
- B기술자 재직
- C기술자 재직
A기술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기술자 2명만 남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새로운 기술자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일, 대체 기술자 확보 시점, 등록기준 미달 기간, 변경신고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기술자 부족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이라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50일 이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50일을 무조건 보장된 보완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체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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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자의 상근과 실제 근무 여부
출처 입력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자는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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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 6행 선택6행 다음에 행 추가
- 7행 선택7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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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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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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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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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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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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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자격취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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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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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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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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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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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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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관련 업무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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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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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상근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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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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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인정 및 경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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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특히 주의해야 할 기술자 관리 사례
①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기술자
경력수첩과 4대 보험 가입내역은 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② 다른 회사와 중복 취업한 기술자
한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상근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③ 실제 근무와 신고 내용이 다른 기술자
퇴사했는데 계속 회사의 기술자로 남아 있거나, 실제 근무 시작일과 신고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④ 국가기술자격과 경력수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격 취소 또는 경력수첩 인정 상태의 변동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기술자의 입사 시점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실제 근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와 시공관리
출처 입력
기술자 관리는 회사의 등록기준 충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기공사 현장에서도 법정 등급에 맞는 기술자가 시공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6조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사 규모별 시공관리 기준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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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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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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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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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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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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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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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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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100,000V 이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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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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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 1,000V 이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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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법령상 예외 및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와 개별 현장에 배치할 시공관리책임자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 초급 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규모의 전기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공사 종류 및 사용전압
- 현장별 시공관리 가능 등급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발주자 통지 여부
- 실제 현장 업무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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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와 경력수첩 대여 금지
출처 입력
전기공사기술자는 단순히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인력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로 인한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의2에서는 기술자의 성명 사용과 경력수첩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력수첩 대여 금지의 핵심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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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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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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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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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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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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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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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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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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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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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등록기준 충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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