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건설114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사라면, 올해 연말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등록기준 유예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말까지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회사인지, 일정 요건에 따라 2029년 말까지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 2026년 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하고 종전 등록기준을 유지한 사업자는 관련 특례에 따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새로 업종전환을 신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전환한 회사가 언제까지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 등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우리 회사가 추가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에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추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공시된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의 평균액 미만일 것. 여러 업종을 보유하면 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유 업종 실적 합계의 평균이 3억 원 미만일 것.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시자료와 실적 산정 방식, 신고 여부, 업종별 판단은 협회의 안내와 회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명단에서 회사 이름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양도·합병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와 등록관청에 회사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전환 후 회사의 업종이나 실적에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에 전달받은 안내문만으로 유예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등록사항과 협회 확인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장 잔액만 있으면 실질자본금이 될까요?
잔액증명서는 필요한 확인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금액만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의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부채가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공사미수금,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살펴보세요. 공사미수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회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넣을 때도 가수금, 차입금, 증자대금 중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진단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진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루 잔액과 평균잔액은 다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일반적으로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금액은 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설법인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일에만 큰 금액을 입금했다면, 그날의 잔액과 30일 평균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간과 평균잔액 산정기간도 구분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기공사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했다면 업종별 기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결산 전에 준비할 자료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보유 업종과 전환 업종 확인
□ 협회·등록관청의 추가 유예 적용 확인자료
□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은행 잔액증명과 거래내역, 자금 출처 자료
□ 공사미수금·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증빙
□ 공제조합 출자·융자 내역과 기술인력 보유자료
유예 대상 여부와 기업진단 결과는 회사의 업종, 재무상태, 실제 거래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지금부터 적용 기한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477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 유예 안내
https://seoul.kosca.or.kr/bbs/view.do?bbsId=BBS000351&menuId=MENU001225&nttNo=21307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 평가 참고자료
https://www.kosca21.or.kr/km_board/upload/km_b_newspaper/1738947875_01.pdf
[상담 안내]
OK건설114는 건설업 등록기준, 연말자본금, 기업진단 준비와 양도·양수 관련 확인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gaja88.kr/
상담: 010-4242-8700
시설물 에서 업종 전환 의 유예 법인 목록 입니다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회사의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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